법령 인삼산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도14191 판결
[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]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〉[공2015상,709]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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